수요일, 11월 29, 2006

미국의 정당방위

전에 내가 쓴 포스팅

혼돈: 우리 나라의 아파트 선호의 한 측면

참조.

미국은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짓은 '무죄'다.

오늘 재미교포가 강도 잡은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재미교포가 말한 "우리의 권리와 안전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미국의 질서이며 미국인의 골수에 박힌 사상이다.

화요일, 11월 28, 2006

l10n glitch in Solaris 10

뭐... 나무라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냥 참...


# lpstat -a
hplp이(가) 2006년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04시 54분 20초 때문에 요청을 받아 들입니다
prtr이(가) 2006년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05시 09분 01초 때문에 요청을 받아 들입니다
# unset LANG
# lpstat -a
hplp accepting requests since Tue Nov 28 16:54:20 2006
prtr accepting requests since Tue Nov 28 17:09:01 2006


뒷 얘기...

우리회사는 치사하게 모든 오피스 문서에서 워터마크를 찍게 돼 있다. (자기 사번이 찍힌다.) 엄청 찝찝하다. 사실 둘러가는 방법도 다 알고 하지만 걍 놔 둔다.

이게 왕짜증 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1. 이름, 사번과 날짜가 찍힌다. 죄지은것도 아닌데...
  2. '모든' 오피스문서(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찍힌다. 예를들어 높으신 외부 손님께 파워포인트 유인물 나눠줄때도 찍힌단 말이다.
  3.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포그라운드에 찍힌다. 즉, 자기의 사번에 중요 데이터가 밟히는 수가 있다.

우리 끼리야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솔직히 외부 사람들 보이기에 쪽팔린다.

그런데, 이번에 솔라리스를 깔고 났더니 starsuite7이 깔려오는게 아닌가? 횡재했다는 느낌이 들어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설치를 끝냈다. 문제는 프린터. 옛날 솔라리스와 약간 다른 듯 하면서도 설명을 복잡하게 해서 짜증이 났지만 어째어째 설치를 했다. 그리고 lpstat을 때려 보니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위 메시지. 안 그래도 짜증나는 판에 속을 긁어 놓고 있더라.

어쨌든 결과적으로 starsuite7을 사용해서 찍은 워드파일은 watermark free~

월요일, 11월 27, 2006

우리 나라의 아파트 선호의 한 측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무지무지 선호한다. 선호하다보면 다른 효과도 생기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투자' 같은 것도 포함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우선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책과 거의 담을 쌓은 나 일지라도 대략 재태크의 주제를 가진 책들의 요약들을 보자면 한결같이 '돈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들라'로 귀결이 된다. 부동산 같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현금이 필요할 때 돈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든데 거의 유일한 예외는 '아파트'이다.

어쨌거나 오늘의 주제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하는가 이다. 나의 짧은 인생에서, 그래도 몇 군데는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 나라를 제외하면 독일, 프랑스, 콜롬비아, 중국, 미국 정도... 하지만 그 중 프랑스와 중국은 제외하자. 왜냐하면 호텔에서 묵은 것은 사는 사람들의 느낌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몇 년 살았지만 오래전 기억이라 가물가물하다. 여기는 아파트형태의 건물과 주택형태의 건물이 공존한다. 선호도로 따지자면 주택이 더 좋긴 하지만 문제는 주택에 사는 것은 단지 '돈'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 잔디 깎기를 반드시 해야 하고, 집앞의 눈 때문에 보행자가 미끄러져 다치면 그 집의 책임이다. 이걸 파출부같은 사람들을 사용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독일에서의 사람 손은 금값이다. 이걸 싫어하면 아파트에 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매우 부지런 하므로 잔디를 깎지 않아서 경찰의 전화를 받는 일은 드물다. 또한 괜찮은 곳의 동네라면 옆집에서 와서 '대신 깎아줄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우리집도 한 번 그랬었다. 쪽팔려서 당장 깎았다. 그 다음 치안 상황으로 들어가자면 전반적으로 도둑 자체가 드물다. 경찰들 권한이 막강하므로 반항은 없다. 보통 경찰이 총을 쏘는 일이 거의 없지만 분위기 자체는 경찰이 총을 쐈다고 하면 '맞을 짓을 했구먼...' 하는 분위기다.

그 다음 콜롬비아. 여기는 치안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다. 게릴라와 내전상태라는 것이 언제 총맞을지 모르는 환경이 된 것. 따라서 외딴곳에서 혼자사는 것은 자살행위다. 집도 앞에 청경이 지켜주는 고급 빌라나 아파트가 대세다. 집값이 싼 지역은 집 안은 괜찮으나 집 앞의 거리는 매우 위험하다. 집값이 비싼 지역은 길 모퉁이 마다 2인조 경찰이 총들고 지키고 있다. 그래서 비싼 동네는 거리도 상당히(생각보다) 안전하다. 하지만 집값은 서울 뺨친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계층이 확연히 분화돼 있고 집값, 세금, 등등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좋은 집이란 것은 좋은 지역에 있는 집을 의미하고 치안이 확보가 된 집이 최고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보자. 어차피 내가 갔던 곳이 달라스라는 택사스 촌동네고, 있었던 기간도 1주일 밖에 되지 않아서 그다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여기서는 얻은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
첫째, 자동차가 거의 '신발'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없으면 무지무지 불편하다는 것. 자동차라는 신발이 있는 한 활동반경은 무지무지 넓다는 것이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미국은 그다지 치안이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 어찌보면 이건 도시 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특정 계층이 몰려살게 되면 당연할 수 있다. 다이하드에서도 나왔지만 흑인들이 사는 슬럼가에 백인이 나타난다면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밤 늦은 시간에 불꺼진 도시 한 복판에서 어슬렁거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셋째, 자기목숨은 자기가 지킨다는 것. 이것은 옛날 카우보이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것이다. 헛짓하다 총맞아 죽으면 자기손해. 만약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 증명만 되면 무죄... 이 말 뜻은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총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나라처럼 경우 술먹고 옆집 들어갔다간 그자리에서 총맞아 죽어도 싸다는 사실이다.
이 세가지를 합하면 미국의 주거 형태가 나온다. 바로 단독주택. 비록 양극화가 진행됐어도 좀도둑들은 총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생각을 못한다. 서로의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는 공동 주택의 경우는 특별히 땅이 좁지 않는 미국에서는 그다지 효용가치가 없어보인다.

우리나라는 총기소유가 불법이니 도둑을 총쏴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도둑 잡은 것 보다는 불법 총기 소지로 오히려 주인이 잡혀갈 지도 모른다. 같은 조건이면 도둑이 유리하다. 이런 좀도둑 때문에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유리하고, 원래부터 좁은 땅덩어리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파트가 유리하기도 하다. 가장 괜찮은 점은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어서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쓸데없는 상상은 요즘 부동산으로 미쳐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 때문이다. 어째 어딜 가나 부동산 이야기 밖에 안하니... 어차피 내용은 개인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므로 신빙성 보장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길.

금요일, 11월 24, 2006

차량 x 부제... 다시

나는 차량 10부제 할 때부터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무작위적으로 반드시 차를 놔둬야 한다면 그야말로 그 차의 존재 자체가 낭비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1000만원짜리 차를 사서 안 타고 다닌다면 1000만원 낭비요, 홀짝제로 타고다닌다면 500만원 낭비라는 생각이다. 물론 차를 세워 두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산 차가 번듯하게 있고, 그 차를 사용해야 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10부제나 5부제, 요일제 등으로 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낭비'라는 것이다.

만약 운행되는 차의 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자동차의 절대 수를 줄이는 방법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당장 국내 자동차회사의 매출 감소를 의미하므로 편법적으로 동원된 방법이 바로 x부제나 요일제다. 이것이 바로 나의 결론이며 현재도 그렇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기사 "승용차 요일제 위반 `얌체족' 3만명"에 보면 또 다른 위험이 내재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전자 태그를 부착하면 자기의 자동차가 어디를 갔는지 모두 들통나게 돼 있다. 내년에 감지기를 늘린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는 섬뜩한 느낌 마져 든다. 게다가 감지기 위치가 속이 뻔히 보이지 않는가?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남산터널. 여기는 요일제 차량이 통행료 감면혜택을 보는 곳이다. 앞으로 설치할 곳인 신촌, 영등포, 청량리, 한강다리... 이곳은 범죄 다발 지역 내지는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다.

또 다시 예언을 하자. 조만간 자동차를 사용한 강력 범죄 소탕에 전자태그가 한몫 했다는 기사가 실릴 것이다. 기사 내용을 예측하자면: "... 범인이 사용한 차량에 붙어있는 전자태그가 XXX에 설치된 감지기에 감지되며 범인의 꼬리가 잡이게 되었다..."

화요일, 11월 21, 2006

넋두리

보소보소. 내 말좀 들어보소.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혹시 닭아 자네 왕년에 삼바계를 주름 잡았고 지금도 Samba Tzigane 니 뭐니 해서 삼바에 대한 미련이 많을텐데 좀 도와 주지 않으련?)

사건의 발단.

우리 부서 서버로 사용되는 Win 2000 서버 기계가 웜에 감염되어 헛짓을 하기 시작.
원래 이 서버는 옛날 남던 기계에 FreeBSD + Samba로 파일서버로 사용되던 기계를 업그레이드 한 것. 내가 생까고 '알아서 하슈' 한 뒤 콜롬비아로 4개월간 잠적 후 복귀 하고 보니 그 기계는 최신 싸구려 완성품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OS는 Win 2000서버로 깔린 상태였다.

OS가 뭐건 내 알바 아닌 상태로 지금까지 버티다 결국 웜에 의해 맛이 갔다. 태스크 매니저에 보면 a.exe, e.exe 같은 수상한 프로세스들이 점유하고 있었고 1분에 한 번씩 리부팅하는 것으로 보아 웜이 확실.

사실 전에 쓰던 FreeBSD + Samba는 그야말로 손탈일 없는 최적 솔루션이다. 가끔 하드웨어가 말썽을 부려 먹통되면 리셋 스위치 한방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은근한 압력으로 인해 나보고 문제를 좀 해결하라는 분위기를 몰아 가니 다시 한 번 전과 같은 선언(내가 관리 하면 유닉스 깔아버린다는 협박)을 했는데 역시 그쪽도 'OS가 뭐건 알바아닌 상태'로 일관. 오기가 나서 밀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OS선택단계. 전에 사용하던 향수가 어린 FreeBSD(지금은 6.1버전이 나왔지..) 그리고 널리고 널린 리눅스, 마지막으로 SUN사에서 공짜로 뿌리기 시작한 Solaris for x86. 이번에 설치하는 OS의 목적은 '마이너 OS'를 설치함으로 인해 특정 OS를 노리는 무작위적 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 리눅스는 제외되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집착'에 따라 Solaris 선택.

그 전에 1분 마다 리부팅되는 기계에서 데이터 백업받는게 많이 까다로웠고 다른 하나의 넋두리로 씌여질지 모르니 건너뛰고 Solaris설치기로 넘어가자.

요즘은 OS설치 절차가 다들 간단해져서 좋다. 대충 그냥 next 버튼만 연타하면 알아서 깔아준다. FreeBSD는 CD 두 장이지만 Solaris는 자그마치 CD 7장(6장 + 언어팩)을 넣어야 설치가 된다. 그런거야 넣어 주기만 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OS 깔끔하게 설치 후 로그인. 사용자 만들기 후 패키지 가는 것으로 들어갔다. 패키지는 solaris용으로는 http://www.sunfreeware.com에서 걍 다운로드 후 pkgadd로 설치할 수 있어서 괜찮다. 오직 samba와 samba를 깔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설치 했다. 중간에 inetd.conf 를 직접 에디트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걸리는 몇 분을 제외하곤 매우 깔금한 설치였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 samba 최신 버전(3.x)은 고질적인 i18n과 l10n이 예전 버전(2.x)과 다르다는 사실! default 옵션으로 해 보니 한글을 samba client에서 사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유닉스에 들어가 보면 한글 파일이름이 몽땅 깨진다.

반나절을 고생하고 나서 알아낸 결과로는 samba 새 버전은 내부적으로 유니코드로 가 버렸고 유니코드를 알아듣는 Win XP, 200x 따위는 지네들이 잘 알아서 하니 괜찮고, 유니코드도 UTF-8로 해 버리면 '일반적'으로 서유럽어를 사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결론은 얻은 후 방안을 다시 찾아 보았다.

1. 어떻게 해서든 UNIX에서 EUC-kr 문자집합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codepage 949가 사라진 지금 shared library 형태로 된 CP949.so를 누군가 개발해 주기를 기다리기 전까지는 요원한 일...

Samba를 down-grade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지만 이래야 하나?

2. 이번 기회에 유니코드로 대 변신

여기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닉스에서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백업을 다른 '유닉스'시스템에다 해 놨다는 것 ㅠ_ㅠ..

두 번째 문제는 ftp로 윈도우로 가져온 뒤 samba 연결 후 넣으면 (고생이 심하겠지만) 가능 하리라는 생각에 첫 번째 문제로 집중했다.

2.1 locale -a 해 보니 ko_KR.UTF-8이라는 로케일 설정을 주었다.
==> 잘 나오던 한글 메시지까지 깨진다. 이유는 터미널이 KSC-5601이기 때문에...

2.2 터미널(putty)설정에서 '강제로 UTF-8 해석'을 넣었다.
==> 메시지 잘 나오고 한글도 잘 보인다.... 하지만.... 한글 입력은 뷁.... 이건 한글 입력 자체를 유니코드로 해 줘야 할텐데....




결론은? ... 걍 이쯤에서 포기할란다.

월요일, 11월 20, 2006

정보 흐리기

옛날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정보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큰 가치를 지녔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정보의 존재 보다는 '가치있는 정보'의 존재가 중요한 시기다.

첩보 전쟁도 마찬가지다. 어떤 첩보가 누출이 됐을 때, 말은 도로 주워담을 수는 없어 회수의 방법이 없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첩보를 '지워'버릴 수 있다.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순 없지만 연기를 많이 피워 버리면 도대체 어느 굴뚝에서 연기가 올랐는지 알 수 없는 이치이다.

늘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체계의 순기능에 의해 활성화 되고, 활성화 되면 거의 반드시 역기능이 나오게 된다. 굳이 역기능 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 흐리기나 다른 목적의 전용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명한 DSLR 동호회 홈페이지인 slrclub을 보자 여기는 사진을 찍고 감상하는 동호회다. 많은 가입자가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보를 얻고 교류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 이 사이트 자체가 하나의 접촉점이 되었다. 여기에서의 역기능을 보자면 장터를 볼 수 있다. 장터 역시 하나의 좋은 물건 교류의 장이지만 활성화 되다 보니 사기꾼이 판을 치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물론 지금은 사기꾼 방지책이 들어갔지만 역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 DSLR과 상관없는 물품의 판매가 늘어났다. 장터 접근 권한을 강력히 제제하는데다가 장터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꾸준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감당할만 하다고 생각은 된다.

N 모사의 지식검색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계 상황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 지금의 지식검색은 호기심 위주의 가쉽거리 검색과 단순상식 위주의 검색만이 쓸만하다고 보여진다. 나머지는 역기능에 묻혀서 쓰레기 정보만이 넘쳐나고 있다. 예를 들어 빈센트 엔 코로 유명해진 명품(이라고 주장하는)시계...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식의 가짜 상식으로 정보는 왜곡이 되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검색 결과는 많지만 믿을 수는 있는 정보는 찾기 힘들다.

옛날이 좋았다..(good ol'days). 라는 것으로 과거로 회귀는 불가능하다. 이미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좀 더 단순해 져야 할 것으로 내리기로 했다. 갑자기 봉창 두드리는 결론이 될 수 있지만 온갖 루머와 거짓된 지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보다 단순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요일, 11월 15, 2006

부동산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나라가 뜨거웠던 적은 없던 것 같다. 언젠가 한 번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온 국민이 줄기세포 전문가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북핵 문제도 부동산 문제 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최근의 미묘한 기류로 따져보자면, 얼마전까지 '연착륙' 이라는 용어가 쓰이다가 최근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모두 '경착륙'에 대비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이 정도로 과열됐다면 서서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만큼은 안정시키겠다며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거의 매번 헛다리를 짚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를 짜봤다.

집권 초기, 웅대한 꿈을 가지고 반드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세웠다. 목표는 경제의 꾸준한 발전과 서민들을 울리는 양극화(빈익빈 부익부)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 등 등... 많은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목표가 너무 높다보니 현상태에서 약간씩 발전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퇴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다면 특단의 '묘수'가 나와야 한다. 특단의 묘수는 바로 행정수도 이전이다. 행정수도를 이전함으로써 서울로 집중돼 있는 개발이 지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일뿐만아니라 개발을 하게 되면 경기도 살아나 경제발전도 이룰 수 있고,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와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있는 일석 삼조나 사조 정도의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대량의 개발은 당근 '돈'이 들어간다. 거액의 토지보상비가 풀릴 것이고, 제대로만 풀리면 이 돈은 재 투자되어 경기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첫 번째 문제부터 걸린다. 행정수도 이전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킨것. '관습헌법'상 위헌이라는 판결을 맞고나서 부터는 이미지부터 타격을 받았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호재로 인해 관련 땅값은 이미 올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칼을 빼 들었으면 무우라도 잘라야 해서 행정특별도시(?)라는 괴상한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져 버린다.

두 번째 문제는, 토지 보상비가 풀렸지만 이 돈이 주식이나 사업에 투자된게 아니라 도로 부동산으로 재 투자됐다는 것. 돈은 많이 풀렸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네 정서에는 '부동산에 묻어두자'라는 것이 누구든 할 수 있는 결론이다. 그럼 결국 어떤부동산이냐는 문제고, 그 시장에서는 역시 아파트 라는 답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틀어진 방향은 당근 부동산 급등 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놈은 많은데 물건이 한정돼 있으면 당연한 현상이다. 정부는 당연히 이러한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으로 풀린돈이 부동산에 몰리지 않게 강경한 대책을 쏟아놓는다. 그런데... 잠깐 다시 생각을 해서, 그냥 꽉꽉 틀어 막는다기 보다는, '세금으로 회수' 쪽으로 살짝 방향을 다시 틀었다.

그래서 결정된 정책이 종부세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부동산 가격의 1%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금리가 1% 정도 오버헤드를 안고 시작한다는 의미고, 그 1%는 고스란히 국가가 환수하게 될 예정이므로 무리한 적자운영을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다. 또한 금리 이상으로 올라도 양도차익의 상당액을 다시 세금으로 환수가 가능하므로 단기 급등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며 제대로만 먹힌다면 양수겹장이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묻어두겠다면 종부세로 회수, 단기 차익을 노린다면 양도세로 회수, 부동산이 아닌 다른곳(예를들어 주식)에 투자한다면 대환영. 이것이 바로 정부가 노린 회심의 8.31 대책인 것이다.

그 다음 시장의 반격은 재건축. 앞서 이야기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이후 이렇다할 지방 발전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돈이 몰리는 곳은 '역시서울'이었고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아직까지도 금리를 높일 수준의 경기가 되지 않았고 돈은 풀렸으나 투자처는 없다. 수십년간의 노우하우(부동산 불패신화)는 이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도록 하였다.

이번 정부는 양수겹장을 좋아하는 듯 해서 '보이지않는 손'과의 대결을 진행중인듯 하다. 재개발로 몰리는 돈을 정부는 가만 두지 않는다. 아직도 정부는 행정복합도시만 잘 만들어지면 서울의 주택수요는 급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듯 하다. 정부의 생각으로는 서울에 더 투자하는 것은 낭비요 필요없는 일이고, 이 몰려드는 돈을 지방에 좀 보내 양극화를 해소했으면 하는 것 같지만 그걸 정부가 제어할 순 없는일이다. 어쨌든 이번에도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3.30 대책으로 강력한 재건축 규제다. 한마디로, '너네들이 재건축할거라면 임대주택 이만큼 지어놓고, 그걸로 이익 보는 거는 우리(정부)가 환수한다'이다. 손안대고 코풀려는 정부의 속내가 그대로 보인다.

8.31과 3.30 대책으로 정부는 승리를 확신한다. 솔직히 이제는 돈이 더 이상 부동산으로 몰릴 리가 없기 때문이다. 토지는 이전부터 꽉 묶여있었고, 8.31로 부동산 '투기'는 불가능해 졌으며 개인이 개인 재산가지고 하는 재건축도 공공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만 진행이 될 뿐 아니라 이익마저 환수하기로 한 마당에 이제는 부동산으로 몰릴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제는 8.31 대책이 효력을 보는 가을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8.31 대책으로 거래가 끊기고 1가구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어 이들은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다가, 현실적으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뭘까를 보면 결론은 나온다. 양도세는 무시무시하게 많다. 현실적으로 이걸 파는 것은 그냥 국가에 주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그냥 쥐고 있으면 종부세가 아프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리도 낮으므로 전세금을 예금에 묻어두는 짓을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 오히려 지금의 전세금을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돌려주고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는게 짭짤할 뿐 아니라 종부세도 납부할 수 있다. 월세는 현재 금리 + 종부세 + 알파 수준에서 결정하면 깔끔.

이것이 바로 추석 이후의 전세대란이다. 사실 전세 대란은 8.31 대책이 나올때 언급은 됐었으나 무시를 했었던 것 같다. 전세대란은 서민들이 첫 집을 마련하는 소형 주택의 급등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은 더 이상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으나 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급등은 당근 돈이 많이 풀린 것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로 꾹꾹 막아 두면 알아서 다른 곳으로 투자처를 옮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규제로 막을 수 없을 만큼 돈이 부풀어 올라있다. 그것도 부동산에만.

이제부터 나오는 정부의 대책은 백기 투항 후 과부 주머니 쌈지돈까지 부동산에 들어갔다가 버블이 한거번에 꺼질때의 충격완화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소위 말하는 대출규제다. 빌린 돈으로 부동산 사고, 그걸 담보로 또 부동산을 사고.... 이러다 버블이 터지면 줄 파산이다. 은행은 보호를 해야겠기에 40% 만 담보비율로 인정... 이건 버블이 꺼졌을때 거진 반토막 날 걸 예상한단 소리다.

여기의 피해자는 누굴까? 바로 중산층이다. 집은 한 두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을 마련하는 순서는 대략 이렇게 갈 것이다. 취직후 월세방에서 시작, 돈 모아서 전세, 전세금 올려 다니다가 전세금 + 대출로 내집 마련, 대출금 값고 큰 집으로 갈아타기. 일단 전세가 어려워지는것과 전세금 + 대출로 내집을 마련하기 힘들어지는 것으로 집 마련 자체가 점점 멀어진다. 이번 정부의 목표인 양극화 해소와는 반대되는 현상이 나온다.

최근 청와대 홍보수석의 강남집에 관련된 시민의 반응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극명히 드러낸다. 이 사람은 2004년도에 2억을 가지고 8억을 대출받아 지금 22억짜리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차지한 아주 모범적인 부동산 투자(기?)가다. 불법적인 짓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 근대 왜 비난을 받을까?

첫째, 이 사람은 '지금은 부동산 사지 마세요' 라고 하고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을 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뷰-웅신'?) 누군가 집을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집을 판다고 하는 것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로 행동한 것이다.

둘째, 이 사람은 '모범적인' 행동을 했다. 다른 사람도 이를 본받아 4년만에 2억에서 22억으로 불릴 수 있도록 노우하우를 전수 받아야 한다. 그런대 강남에 입성한 사람의 상당수가 이 사람과 비슷한 모범생이다. 미래를 읽는 노우하우도 있고, 과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를 하는 결단력도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람들이 단지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강남 투기꾼'으로 징벌성 세금인 종부세 대상에 올라야 하는 건가?

자, 이제 결론을 내자,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다. 애초에 부동산을 부동산만 가지고 풀려고 했고, 그나마도 정부가 딴생각으로 세금쪽 정책을 강화하다 보니 원래 하려고 했던것들은 하나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지금은 정권 말기라 정책을 발표해도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아니된다. 아집과 좁은 시선에서 벗어나 좀 더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을 내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