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나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았다. 각종 게시판을 둘러 보니 별의별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 발표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퍼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몇 군데를 주욱 살펴보니 '꾼' 들이 설치는 것도 보이고, 간간히 순진한 포스팅도 보이고, 여론 조장을 위해 고도의 술책을 펴는 사람들도 있었다. 요즘의 테마는 831, 330으로 이어지는 정책과 판교 신도시 분양, 그리고 과연 '거품'이 있는지 여부다.

나는 몰랐지만 테마와 함께 간단한 부연설명을 첨부

양도세 : 부동산을 팔때 내는 세금. 물건의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걸 실 거래가 기준으로 하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냐가 논란의 대상.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세금으로 위헌 소송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듯 하다. 위헌의 소지는 양도세와 동시에 부과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 실제로 가격 산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팔기 전까지는 예상가액에 지나지 않으므로 (옆집이 2년전에 1억에 팔았다고 해도 올해 우리집 가격이 1억을 하지는 않음)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매물 자체가 없고 호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가격 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과다 보우자에게 매기는 세금.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다.

정확한 과세 대상이나 그런건 제외하고... 보유세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팔고 사는데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긴다고 하지만, 보유만 하는 것으로는 가격을 알 수 없으니 보유세의 기준은 모호해진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소득은 없지만 오래도록 잘 살던사람들을 내쫒는 경우가 발생해 버린다. '보유세 낼 형편 안되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양도세로 대표되는 거래세 때문에 점점 작은 집으로 쫒겨갈 수 밖에 없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렇다. 오르는 집값은 억제하면서 이런 억울한 사람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부동산 거품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도저히 알 수 없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이 부동산 거품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거품이 가장 많은 순간일 것이다. 거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위해 특정상황을 조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서 이들의 이야기는 거의 믿지를 못하겠다.

판교신도시는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당첨되면 앉아서 3억을 버는 (주변시세 - 분당 -와 비교해서)것이라 로또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10년을 묶이게 되긴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목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분당에서 집을 사기가 꺼려지는 사람으로써는 그만한 것도 없었다. 안정된 직장에서 10년간 짤릴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최고라는 판단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자하는 노력은 많이 하는 듯 한데, 결정적으로 완전히 잡지는 못하는게 좀 문제가 있어보인다.

대표적으로 상승억제를 위해서 취한 조치가 양도세 중과세이다. 목적은 살때 가격보다 팔때 가격이 올랐으면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회수를 하겠다는 건데, 부작용이 좀 있는 듯 하다. 이 때문에 거래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액이 차액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면제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살던집에서 딴곳으로 이사할 때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면 이사 몇 번 하다가 집안이 거덜날 수 있다. 그때문에 취했던 것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인것 같은데, 이것도 최근 없어졌다.

보유세는 아마도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니 부동산-only 금리인상의 효과를 노리고 추진하는 듯 하다. 부동산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최고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나,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은 여파는 부동산 보다는 주식이나 중소기업에 보다 더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 1%라는 것은 아마도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추가 금리 1%를 얹겠다는 의도인 듯 하나, 앞서 언급한대로 매우 잔인한 조치임에는 틀림 없다.